법령 농지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단3039 판결
미등기전매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9. 선고 98두12437 판결
[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4]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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